분양가 상한제 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효과 부작용 6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서울과 함께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등은 모두 제외됐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여론의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