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교통사고

18일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아이콘택트'에서는 김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해 눈맞춤을 공개했다. 이에 방송 전후로 김민식 군의 사연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오르면서 방송인 하하와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와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까지. 스타들이 '민식이법'을 향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잠시후 9시 50분 '아이콘택트'에 민식이 부모님 눈맞춤이 나갈거다. 프로그램 홍보가 아니다. 저도 세 아이의 부모로 녹화 때 찢어질듯 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다"라는 글과 함께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을 공유했다.

원더걸스 선예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일한 청원글을 공유하며 엄마가 되고 나니 아이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는 글을 적었다.

한편 이들이 공유한 청원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19일 오후 2시 기준 약 9만5000명이 동의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관련법 개정법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19년 10월 13일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후 정부는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춘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민식이법 교통사고